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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적용은 구체적인 사안을 법규범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적용은 구체적 사안을 상위개념(대전제)으로 하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하위개념(소전제)으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법이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국가생활에서 궁극적인 법의 적용은 재판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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