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법률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영업취소 처분을 하…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영업취소 처분을 하였다면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
1
비례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3
법률우위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해설
법률의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영업취소 처분을 한 것은 행정작용에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기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문제 삼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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