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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경비계약의 내용을 乙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乙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乙의 작위 또는 부작위
2
甲의 손해
3
乙의 행위와 甲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4
甲의 책임능력
해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채권자의 손해 발생,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할 뿐, 채권자의 책임능력은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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