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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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설립된 한국경비실업은 경비업 허가 제1호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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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용역경비업법은 용역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ㆍ폐지ㆍ변경한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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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경비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경비업의 종류에 신변보호업무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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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지도ㆍ감독 규정이 강화 되었다.
해설
2001년 경비업법 전면개정으로 경비업의 종류에 새로 추가된 것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업무이며, 신변보호업무는 그보다 앞선 1995년 용역경비업법 개정 때 이미 경비업무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었다.
1977년 설립된 한국경비실업이 경비업 허가 제1호를 취득한 사실, 1989년 용역경비업법이 기계경비시설의 설치·폐지·변경 시 허가관청 신고의무를 규정한 사실은 모두 한국 민간경비 발전사의 정확한 서술이다.
2013년 개정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강화된 것도 이후의 제도 정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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