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궐석재판
2
집중심리
3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해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자기부죄거부라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궐석재판, 집중심리,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은 모두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