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간인 지위 이상의 특권이나 권한을 부여받는다.
2
현행범 체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긴급피난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일본 민간경비원은 일반 시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민간경비원이 일반인 이상의 특별한 권한이나 특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며, 현행범 체포나 긴급피난 역시 요건을 갖추면 일반인과 같이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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