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화된 것이다.
2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을 뜻하는 불문법이다.
3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4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이다.
해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며,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조례이다.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화된 것이고,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을 뜻하는 불문법이며,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