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근로와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국민의 근로와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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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헌법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명시한 대상은 연소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다.
연소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할 뿐이며, 최저임금제 시행,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 등 제한,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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