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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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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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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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란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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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해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자백의 보강법칙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 증거의 의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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