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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무상계약
4
불요식계약
해설
경비업무 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비계약은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는 유상계약이므로 무상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 양 당사자가 대가관계의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라는 점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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