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있다.
3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법인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민법상 법인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비영리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으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로 성립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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