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사무에 관한 …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사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3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4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해설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경찰이 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수사사무 역시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되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로 분류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