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원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작용을 말한다.
2
권능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다.
3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4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자도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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