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영업허가를 하면서 “허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라…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하면서 “허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의 종류는?
1
시기
2
종기
3
부담
4
정지조건
해설
허가기간을 특정 일자까지로 정한 부관은 그 시점에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에 해당한다.
효력의 발생 시점을 정하는 것은 시기이고, 조건 성취로 효력이 정지 또는 소멸하는 정지조건ㆍ해제조건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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