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민법상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상임치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4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해설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도 유효하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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