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변호인선임은 당해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공소제기 전에 선임된 변호인은 제1심의 변호인이 될 수 없다.
해설
공소제기 전에 선임된 변호인도 제1심의 변호인으로서 효력이 유지되므로, 제1심 변호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고, 변호인선임은 해당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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