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실질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민간경비의 실질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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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법인이 경비업법상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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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자율방범대 및 개인적 차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예방관련 제반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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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에서 수행하는 개인 및 집단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 재산보호 등과 관련된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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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사이버보안은 실질적 개념의 민간경비에 속한다.
해설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업법상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라는 설명은 법적 형식을 기준으로 한 형식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기능과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 개념의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실질적 개념의 민간경비는 자율방범대나 개인 차원의 활동,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관련 활동, 정보보호ㆍ사이버보안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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