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는?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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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는?
1
항고
2
상고
3
항소
4
재심
해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는 항소이다.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이며,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은 상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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