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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    )(이)라고 한다.

1
고발
2
고소
3
자수
4
자백
해설

고소권자도 범인도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는 고발이다.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 고소는 피해자 등 법이 정한 고소권자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체가 갈린다.

  • 자수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 자백은 자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증거법상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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