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강행규정 자체가 특정 사항을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관습법도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점과 무관하게 항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상행위에 관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므로, 민법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으면 확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물권법정주의 하에서도 물권은 법률뿐 아니라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만, 이와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그 항변이 배척될 수 있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인지청구권과 같은 신분관계의 본질적 권리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의칙은 사인간 법률관계뿐 아니라 행정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뿐 아니라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 미친다.
판례는 태아가 사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모가 이를 상속한다고 볼 수 없다.
태아는 증여에 대한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권리능력이 없는 이상 그 법정대리인이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하다.
권리능력은 사망이라는 사실 자체로 상실되는 것이지, 사망신고라는 절차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상 법정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뒤에 취소권자가 채권의 양도 등 추인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 甲은 채권을 양도할 당시 여전히 미성년자여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양도와 통지는 법정추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대금채권 양도만으로는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고, 甲은 여전히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속임수로 인정되려면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언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그 처분행위는 허가받은 것과 같이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전쟁으로 인한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인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그 존립의 기초가 되므로, 출연자가 소유명의만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부관이 붙은 출연은 기본재산의 완전한 귀속이라는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로 매각되더라도 이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변경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사원총회의 정관해석 결의는 구성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그 후에 가입한 사원도 구속한다.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종중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보증행위에 종중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총유재산 자체의 처분·변경을 의미하며,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인 보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 종료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방해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성취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조건 관련 법리, 즉 반사회적 조건의 분리 무효 불가, 소급효 특약의 인정, 해제조건·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불능인 경우의 효과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제3채무자는 그 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채무자 스스로 원용하지 않는 시효이익을 대신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원래의 시효기간이 10년보다 짧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며, 이 10년의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7. 12. 31.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는 2017. 12. 31.이 지나야 완성되어, 2017. 5. 1. 시점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최고는 그 자체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채무승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므로, 승인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압류집행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과 같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그치는 경우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양도,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 증언 대가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히 넘는 급부를 약정하는 행위,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한 이중매매는 모두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인정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동산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분묘에 매장된 유골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점, 권원 없이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점, 1필지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점,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과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건물 자체의 구성부분에 불과한 것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고,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설정 후 부속된 종물에도 미친다. 다만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이 일시적으로만 돕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전기와 강제통용력을 상실한 주화다.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정하며 그 밖의 물건은 모두 동산으로 본다. 전기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이고, 강제통용력을 잃은 주화는 더 이상 화폐가 아니라 금속 조각, 즉 수집·거래의 대상이 되는 동산이 된다.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는 아직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독립한 물건인 동산으로 볼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다리(橋)는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부동산에 해당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언 세 가지다.
단독행위 가운데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하고,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한다. 1인의 설립자가 하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받은 골동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유언은 모두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리인이 행위를 한 경우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성립하며,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궁박 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을 침묵한 부작위도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점,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점, 파산관재인이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점,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이 가능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 경우까지 언제나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현명주의의 예외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옳지 않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애초에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는 유효한 대리권 수여의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 법리가 애초에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추인 없는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는 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무과실책임인 점, 선의의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점,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임차권에 기한 점유에 대해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매매로 인도받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가 건물 완성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후 건물이 실제로 완성되었다면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기존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따라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마친 보존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효력이 인정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상환방법(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점, 임치 등의 관계로 타인에게 점유시킨 자는 간접점유자가 되는 점,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고 수취하지 못한 과실은 대가를 보상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락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그 허락을 받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점, 처분·변경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는 점,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상권은 독립한 물권으로서 지상물 소유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상권자는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점,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이 30년인 점,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시된 네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한 취득뿐 아니라 양도·상속과 같은 승계취득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는 지위에 서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서 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저당권은 소멸하고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 역시 배당을 받으면서 소멸하므로 두 권리 모두 소멸한다.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삼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권리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그 물건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유치권이 점유 상실로 소멸하는 점, 동시이행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는 점, 유치권자가 채권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저당권 설정 후 토지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저당권설정자인 甲이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판례는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이 인정된다고 본다.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확보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인정된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유효한 부분에 대한 변제 없이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은 원본의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의 지연손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어, 3년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를 피고로 삼는다는 지문, 이행기 도래를 요구하는 지문, 제척기간을 등기일 기준으로 잡는 지문 세 가지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 乙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또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으면 충분하고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기산점이 되는 것은 매매라는 법률행위 시점이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므로 등기일로부터 5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丙이 甲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중으로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또는 승낙 시점)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만으로 우열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일반 지명채권과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채권매매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양도는 채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그 특약을 이유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전부될 수 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로운 합의로 기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형성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은 법정해제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제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목적물을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해서는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악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에 속한다.
매매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이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무 처리 전이라도 위임인에게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출한 필요비 역시 사무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무상위임이라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사무처리를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수임인이 사무처리로 받은 금전은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판례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그 대가로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으므로, 이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당연히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 결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매도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하자가 중요한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손해액은 보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목적물의 완성시라는 특정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이는 타인(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지는 사용자책임과 근거·성질이 다르다.
판례는 대표기관의 행위를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피용자의 행위와 같이 보지 않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같은 행위를 이유로 다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도급인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내리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한다.
왜곡표시가 중요하면서 동시에 전반적이기까지 하면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여 그 영향이 중요하면서 전반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방식은 감가상각비, 원재료 매입액, 종업원급여 등과 같이 비용의 발생원천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매출원가는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등 기능별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항목이므로, 성격별 표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종업원급여비용,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은 모두 성격별 비용 항목에 해당한다.

시산표는 결산 이전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의 일치 여부를 통해 거래기록의 오류를 자기검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표일 뿐, 원장이나 분개장처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장부는 아니다.
따라서 시산표를 원장 및 분개장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 총액이나 잔액을 한 곳에 모아 놓은 표이다.
시산표는 복식부기의 자기검증 원리를 전제로 한다.
다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더라도 계정과목의 분류 오류나 거래 자체의 누락과 같은 오류는 시산표만으로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현금주의로 계산한 임대료 수취액은 ￦800이다.
발생주의 임대료를 현금기준으로 바꿀 때는 현금수취액 = 임대료 + 미수임대료 감소액 − 선수임대료 감소액의 관계를 쓴다.
미수임대료는 ￦500에서 ￦0으로 ￦500 감소했고, 선수임대료는 ￦600에서 ￦200으로 ￦400 감소했다.
대입하면 ￦700 + ￦500 − ￦400 = ￦800이 된다.
미수임대료 감소는 전기에 수익으로 인식해 두었던 몫을 당기에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뜻이므로 더해 주고, 선수임대료 감소는 전기에 미리 받아 둔 현금이 당기 수익으로 대체된 것이어서 당기 현금 유입이 아니므로 빼 준다.

가능한 조합은 수정전시산표 선급보험료 ￦2,000, 기말 재무상태표 선급보험료 ￦1,700이다.
기말 수정분개는 대변에 선급보험료 ￦300을 계상해 자산을 줄이고 같은 금액을 보험료 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개다. 따라서 기말 선급보험료 = 수정전 선급보험료 − ￦300이라는 관계가 반드시 성립한다.
￦2,000 − ￦300 = ￦1,700으로 이 관계를 충족한다. 나머지는 잔액이 오히려 늘어나거나(￦1,300→￦1,500, ￦2,500→￦2,800, ￦2,500→￦3,000) 감소액이 ￦500(￦3,000→￦2,500)이어서 수정분개 금액과 맞지 않는다.
또한 포괄손익계산서의 보험료 ￦500 가운데 ￦300이 이 수정분개로 대체된 것이므로, 수정전시산표의 보험료는 ￦200이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기말자본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31,200이다.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유상증자액 − 당기순손실 + 재평가잉여금 증가액으로 구한다.
기초자본은 자본금 ￦20,000 + 이익잉여금 ￦500 + 재평가잉여금 ￦800 = ￦21,300이다.
주식 발행으로 유입된 금액은 10주 × ￦1,000 = ￦10,000이다. 액면 ￦500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여전히 자본 안에 남으므로, 총자본 증가액은 발행가액 전액이 된다.
￦21,300 + ￦10,000 − ￦200 + ￦100 = ￦31,200이 기말자본이다. 당기순손실은 자본을 줄이고, 재평가잉여금 증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을 늘린다는 점에 유의한다.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않는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것이 투입되어 완성될 제품이 여전히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수 있다면 원재료 자체의 저가평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생산된 재고가 먼저 판매되고 나중에 매입·생산된 재고가 기말재고로 남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기말재고자산이 비교적 현행원가에 가깝게 반영된다.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구분되는 재화·용역의 원가는 총평균법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결정한다.
매입 때마다 새로운 평균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평균법이 아니라 이동평균법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이 52주를 보고기간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인정하며, 이로 산출된 재무제표가 1년 단위 재무제표와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52주 보고관행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공시가 중요하지 않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정보라도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재무제표가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할 수 있으며, 달리 허용·요구되지 않는 한 당기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1,970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그리고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투자자산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만 합산한다.
당좌예금 ￦1,000 + 배당금지급통지표 ￦455 + 우편환증서 ￦315 + 타인발행수표 ￦200 = ￦1,970
당좌개설보증금 ￦350은 인출이 제한된 예금이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수입인지 ￦25는 현금이 아니라 선급비용 또는 소모품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 ￦405은 계약 종료 시에 회수되는 비유동자산이다.
차용증서 ￦950은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증서이므로 대여금이다.

토지 ￦960,000, 건물 ￦240,000으로 나누어 인식한다.
일괄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도자의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일의 공정가치 비율로 총구입가격을 안분해 배분한다.
공정가치 합계 = 토지 ￦1,200,000 + 건물 ￦300,000 = ￦1,500,000
토지 = ￦1,200,000 × (1,200,000 ÷ 1,500,000) = ￦960,000
건물 = ￦1,200,000 × (300,000 ÷ 1,500,000) = ￦240,000
표로 제시된 처분회사의 장부금액(토지 ￦1,000,000, 건물 ￦500,000)은 취득자의 원가 배분과 무관한 함정 자료이므로 계산에 사용하지 않는다.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은 이해가능성이 아니라 비교가능성이다. 이해가능성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표시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을 말한다.
검증가능성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어떤 서술이 표현충실성이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측가치나 확인가치가 있는 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하고,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정보를 제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매출총이익법으로 추정한 기말재고액은 ￦1,500이다.
이익률이 원가에 대한 비율 20%로 주어졌으므로 매출액은 매출원가의 1.2배가 된다.
매출원가 = ￦6,000 ÷ 1.2 = ￦5,000
판매가능액 = 기초재고 ￦2,200 + 당기매입 ￦4,300 = ￦6,500
기말재고 = ￦6,500 − ￦5,000 = ￦1,500
만약 이익률이 매출액 기준이었다면 매출원가는 ￦6,000 × 0.8 = ￦4,800이 되어 답이 달라진다. 원가기준인지 매출액기준인지 구분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산되는 금액은 ￦1,060이다.
신용조건 2/10, n/60은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2%를 할인해 준다는 뜻이다.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지급했으므로 할인을 받았고, 매입할인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1,000 − (￦1,000 × 2%) = ￦980
여기에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직접 지출한 운반 및 설치비 ￦80을 가산한다.
￦980 + ￦80 = ￦1,060
사용 이후 지출된 유지비 ￦50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므로 당기비용이다.
설치 이후 일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30도 취득 이후의 지출이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합병으로 인식할 영업권은 ￦30,000이다.
영업권 = 이전대가 −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산한다.
자산 공정가치 합계 = 매출채권 ￦50,000 + 차량운반구 ￦40,000 + 토지 ￦100,000 = ￦190,000
부채 공정가치 합계 = 비유동부채 ￦90,000 + 매입채무 ￦30,000 = ￦120,000
순자산 공정가치 = ￦190,000 − ￦120,000 = ￦70,000
따라서 ￦100,000 − ￦70,000 = ￦30,000이 영업권으로 계상된다. 반대로 이전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작았다면 그 차액은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이익에 반영한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일한 분류 내의 자산을 서로 다른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혼재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고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최초원가를 그대로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적으로 재작성하거나 감가상각누계액을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장부금액이 감소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연수합계법에 따라 감가상각한 뒤, 20×3년 초 지출액을 반영한 새로운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재추정된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감가상각하고, 처분시점의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하여 처분이익을 계산한다.
취득원가 ￦20,000, 잔존가치 ￦2,000이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8,000이고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10이다.
20×1.7.1~20×2.6.30 월 상각액=￦18,000×4/10÷12=￦600, 20×2.7.1~20×3.6.30 월 상각액=￦18,000×3/10÷12=￦450
20×1년 감가상각비(6개월)=￦600×6=￦3,600
20×2년 감가상각비=￦600×6+￦450×6=￦3,600+￦2,700=￦6,300
20×2년 말 장부금액=￦20,000-(￦3,600+￦6,300)=￦10,100
20×3년 초 자본적지출 ￦10,000 반영 장부금액=￦10,100+￦10,000=￦20,100이고, 잔존내용연수가 3년으로 재추정되었으므로 연수합계는 6이다.
20×3년 감가상각비=(￦20,100-￦2,000)×3/6=￦9,050
20×3년 말 장부금액=￦20,100-￦9,050=￦11,050
20×4년 초 처분가액 ￦15,000에서 장부금액 ￦11,050을 차감한 처분이익은 ￦3,950이다.

처분금액이 직전 장부금액을 ￦25,000 초과하므로 이익 ￦25,000을 인식한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그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따라서 20×2년 말 공정가치 ￦170,000이 그대로 20×3년 초 장부금액이 된다.
처분손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
= ￦195,000 − ￦170,000
= 이익 ￦25,000
발문의 내용연수 10년·잔존가치 ￦0·정액법은 원가모형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쓰이는 자료이므로,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20×1년 말 공정가치 ￦210,000도 이미 그 시점 평가이익으로 반영되어 처분손익 계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기중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은 ￦120이다.
대손충당금 계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기초 대손충당금 − 기중 대손확정액 + 당기 대손상각비 = 기말 대손충당금
￦150 − X + ￦70 = ￦100
이 식을 풀면 X = ￦150 + ￦70 − ￦100 = ￦120이다. 기중 현금으로 회수된 회수불능 매출채권이 없다는 단서 덕분에 충당금을 다시 늘리는 항목(대손채권 회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매출채권 잔액 ￦15,000 → ￦10,000의 변동은 회수·발생이 섞인 결과이므로 대손확정액을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이 문제는 대손충당금 계정만으로 풀어야 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주식은 처분손익과 기말 평가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9월 처분분(400주)의 처분이익=400주×(￦8,500-￦7,500)=￦400,000
20×1년 말 보유분(600주)의 평가이익=600주×(￦8,000-￦7,500)=￦300,000
따라서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이익은 ￦400,000+￦300,000=￦700,000이다.

20×2년 초 장부금액은 ￦1,034,705이다.
표시이자율(12%)이 유효이자율(10%)보다 높아 할증취득한 경우이므로, 매년 수령하는 현금이자가 유효이자 수익보다 커서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을 향해 감소한다.
유효이자수익 = ￦1,049,732 × 10% = ￦104,973
현금이자 수령액 = ￦1,000,000 × 12% = ￦120,000
상각액 = ￦120,000 − ￦104,973 = ￦15,027(장부금액 감소)
따라서 20×2년 초 장부금액 = ￦1,049,732 − ￦15,027 = ￦1,034,705이다. 취득원가에 유효이자를 더하고 수령한 현금이자를 빼는 방식(1,049,732 × 1.1 − 120,000)으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면, 취득원가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감가상각대상금액=￦10,000-￦2,500=￦7,500
연간 감가상각비=￦7,500÷5년=￦1,500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어야 하므로, 세후 이율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되지만,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만 기재될 수 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우발부채는 상황 변화에 따라 자원 유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자산 처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이라도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금융자산·금융부채는 계약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지급할 권리·의무를 그 본질로 한다.
선급금은 장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이고 선수금은 장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수수를 내용으로 하지 않아 금융자산·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대여금과 차입금, 투자사채와 사채는 모두 현금 수취·지급 청구권과 의무를 표상하므로 금융자산·금융부채에 해당한다.

20×2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100,000이다.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 ÷ 총추정계약원가로 구한다. 20×1년은 누적원가 ￦200,000, 총추정원가 ￦200,000 + ￦600,000 = ￦800,000이므로 진행률 25%, 누적수익 ￦1,200,000 × 25% = ￦300,000이다.
20×2년은 누적원가 ￦200,000 + ￦400,000 = ￦600,000, 총추정원가 ￦600,000 + ￦300,000 = ￦900,000이므로 진행률 66.67%(2/3)이다.
누적수익 = ￦1,200,000 × 2/3 = ￦800,000
당기수익 = ￦800,000 − ￦300,000 = ￦500,000
당기 계약원가가 ￦400,000이므로 공사이익 = ￦500,000 − ￦400,000 = ￦100,000이다. 20×2년 말 추정치가 바뀌었어도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전기를 소급수정하지 않고 당기부터 반영한다.

토지 취득 시 지출한 취득세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자본화되므로 지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거래처 접대비는 지출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어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영업용 건물의 감가상각비 인식은 비용이므로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판매사원용 피복은 구입 후 즉시 배분(비용화)되므로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미지급이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되는 급여는 비용이므로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그 이름으로 남지 않는 것은 가수금과 당좌차월이다.
가수금은 입금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쓰는 가계정(미결산계정)이므로, 기말에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 선수금·매출채권 회수 등 해당 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당좌차월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 인출한 금액으로 실질이 은행 차입이므로, 재무상태표에는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해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나머지는 각각 제 이름으로 표시된다. 부가가치세대급금은 매입 시 부담한 세액으로 자산에, 예수금은 원천징수액 등 나중에 납부할 금액으로 부채에,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현재의무·자원유출 가능성·신뢰성 있는 추정이라는 요건을 갖춘 부채로 각각 표시된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재무활동이 아니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므로,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의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은 투자활동현금흐름이다.
차입금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은 재무활동현금흐름이며,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되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계산된 매출원가는 ￦450,000이다.
재고자산보유(회전)기간과 회전율은 역수 관계다.
재고자산회전율 = 360일 ÷ 보유기간 = 360 ÷ 120 = 3회
평균재고자산 = (기초 ￦90,000 + 기말 ￦210,000) ÷ 2 = ￦150,000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이므로, 매출원가 = 3회 × ￦150,000 = ￦450,000이다. 회전율의 분자로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를 쓴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당좌비율이 낮다는 것은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의 비중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재고자산을 판매해 현금을 확보하면 재고자산은 줄고 현금(당좌자산)은 늘어 당좌비율이 개선되면서도 유동자산 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어 유동비율 요건도 계속 충족할 수 있다.
기계장치를 현금으로 매입하면 유동자산(현금)이 감소해 두 비율이 모두 나빠진다.
장기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면 유동부채가 늘어 두 비율이 모두 나빠진다.
외상매출금을 현금화하는 것은 당좌자산 내에서의 구성만 바뀌는 것이어서 당좌비율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을 현금으로 추가 취득하는 것도 당좌자산 내의 이동에 불과하다.

20×3년 1월 1일 사채 전부를 ￦980,000에 상환하면 사채상환이익 ￦2,143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각표에서 표시이자 ￦100,000 ÷ 액면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10%이고, 유효이자 = 표시이자 + 상각액 = ￦100,000 + ￦14,236 = ￦114,236이므로 유효이자율은 ￦114,236 ÷ ￦951,963 = 연 12%이다.
20×1년 말 장부금액 = ￦951,963 + ￦14,236 = ￦966,199
20×2년 이자비용 = ￦966,199 × 12% = ￦115,944 → 상각액 ￦15,944
20×2년 말 장부금액 = ￦966,199 + ￦15,944 = ￦982,143
상환손익 = ￦982,143 − ￦980,000 = 이익 ￦2,143
발행 시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연 10%가 아니라 연 12%이며, 연 10%는 표시이자율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액면 ￦1,000,000 − 발행금액 ￦951,963 = ￦48,037이므로 ￦33,801이 아니다.
20×1년 말 상각후 장부금액은 ￦966,199이므로 ￦937,727과 다르다.
20×2년 이자비용은 ￦115,944이므로 ￦117,857과 다르다.

당기순이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520,000이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비현금 손익을 가감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한다. 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는 차감,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는 가산이며,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투자활동 항목의 비현금 손실이므로 가산한다.
영업활동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30,000(처분손실) − ￦50,000(매출채권 증가) + ￦40,000(재고자산 감소) − ￦20,000(미수임대료 증가) − ￦20,000(매입채무 감소)
￦500,000 = 당기순이익 − ￦20,000
따라서 당기순이익 = ￦520,000이다. 조정항목의 순합계가 −￦20,000이므로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현금흐름보다 ￦20,000 크다.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인발행하더라도, 발행으로 납입받은 현금만큼 회사의 자본총계는 증가한다. 할인발행차금은 자본 내 배분의 문제일 뿐, 전체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배당(현금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본을 감소시킨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대가만큼 자본이 감소한다.
당기순손실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자본을 감소시킨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그 평가손실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을 감소시킨다.

기초재공품 원가는 ￦550,000이다.
전환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이고 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3배이므로
직접노무원가 + 3 × 직접노무원가 = ￦600,000 → 직접노무원가 ￦150,000, 제조간접원가 ￦450,000
기본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250,000 → 직접재료원가 ￦100,000
당기총제조원가 = ￦100,000 + ￦150,000 + ￦450,000 = ￦700,000
재공품 계정의 흐름은 기초재공품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당기제품제조원가이므로
기초재공품 = ￦1,000,000 + ￦250,000 − ￦700,000 = ￦550,000이다.

제조부문 X에 집계되는 부문원가 총액은 ￦75,750이다.
먼저 부문공통원가 ￦40,000을 kWh 비율로 배부한다(총 1,000kWh).
A ￦8,000 · B ￦4,000 · X ￦12,000 · Y ￦16,000
배부 후 각 부문 원가는 A ￦20,000, B ￦30,000, X ￦42,000, Y ￦56,000이 된다.
B부터 배부하므로 B의 ￦30,000을 A 30%·X 40%·Y 30%로 나눈다.
A ￦9,000 · X ￦12,000 · Y ￦9,000
이때 A의 원가는 ￦20,000 + ￦9,000 = ￦29,000이 된다.
단계배부법에서는 먼저 배부를 끝낸 B에게 되돌려 배부하지 않으므로, A의 X·Y에 대한 용역제공비율 60%:20%를 75%:25%로 환산해 배부한다.
X ￦29,000 × 75% = ￦21,750
따라서 X의 총액 = ￦42,000 + ￦12,000 + ￦21,750 = ￦75,750이다.

가격차이 분석시점을 분리하지 않으므로, 가격차이와 수량차이 모두 실제사용량 450kg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실제가격=￦240,000÷600kg=￦400/kg
가격차이(유리) ￦4,500=(표준가격-￦400)×450kg → 표준가격=￦410/kg
수량차이(불리) ￦13,940=(450kg-표준허용수량)×￦410 → 표준허용수량=450kg-34kg=416kg
제품 단위당 표준수량이 4.0kg이므로 실제 생산량=416kg÷4.0kg=104단위이다.

혼합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원가이므로, 관련범위 내에서 조업도가 0이더라도 고정원가 부분만큼은 원가가 발생한다.
기회원가는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최대 효익으로, 의사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원가이다.
관련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총고정원가는 일정하므로 단위당 고정원가는 오히려 증가한다.
관련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증가해도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며, 증가하는 것은 총변동원가이다.
통제가능원가는 특정 관리자가 원가발생을 통제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책임도 질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예정배부율=예산제조간접원가÷예산직접노무시간=￦640,000÷20,000시간=￦32/시간
과대배부는 예정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큰 경우이므로,
예정배부액=실제발생액 ￦700,000+과대배부액 ￦180,000=￦880,000
실제직접노무시간=예정배부액÷예정배부율=￦880,000÷￦32=27,500시간

완성품에 배분될 정상공손원가는 ￦25,600이다.
정상공손원가는 당기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에만 물량 기준으로 배분한다. 검사시점은 전환원가 완성도 60%인데, 기초재공품 100단위는 기초시점 완성도가 이미 70%이므로 전기에 검사를 통과했다. 선입선출법에서는 이 100단위가 당기 배분 대상에서 빠진다.
당기 검사 합격품 수량
당기착수 완성품 = 완성량 820 − 기초재공품 100 = 720단위
기말재공품 180단위는 완성도 80%로 검사시점 60%를 통과했으므로 포함 → 180단위
합계 = 720 + 180 = 900단위
완성품 배분액 = ￦32,000 × 720 ÷ 900 = ￦25,600(나머지 ￦6,400은 기말재공품 몫). 비정상공손 40단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배분 대상이 아니다.

영업이익 증가액은 ￦440,000이다.
고정원가는 판매량이 변해도 총액이 그대로이므로, 영업이익 증가액 = 공헌이익 증가액이 된다. 판매단가와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하면 공헌이익은 판매량에 비례한다.
현재 공헌이익 = ￦5,000,000 × 44% = ￦2,200,000
판매량 20% 증가 후 공헌이익 = ￦2,200,000 × 1.2 = ￦2,640,000
증가액 = ￦2,640,000 − ￦2,200,000 = ￦440,000
매출액 증가분 ￦1,000,000에 공헌이익률 44%를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고정원가 ￦1,512,500은 증분 계산에서 상쇄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자료다.

원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는 완성 예정 수량과 기말재공품 수량 모두에 대해 필요하다. 설립 첫해이므로 기초재공품과 기초원재료는 없다.
생산에 필요한 제품 단위=완성계획 45,000단위+기말재공품 2,000단위=47,000단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47,000단위×3kg=141,000kg
원재료 구입량=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141,000kg+기말원재료 23,000kg=164,000kg
원재료구입예산=164,000kg×￦2=￦328,000이다.

조적조 칸막이벽과 같이 그 자중이 비교적 명확하게 예상되는 비내력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감재의 자중도 고정하중에 포함된다.
풍하중은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진하중은 장기하중이 아니라 단기하중으로 구분된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년이 아니라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핀접합(활절)으로 연결하여 삼각형의 형상을 이루는 구조이므로, 부재를 강접합해서 만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가 강접합되어 이루어진 구조이다.
플랫슬래브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이다.
아치 구조는 주로 압축력을 전달하는 구조이며, 내력벽식 구조는 내력벽과 바닥판에 의해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탑 다운 공법은 지하와 지상 구조체를 동시에 시공할 수 있어 공사기간 단축과 인접 대지·건물에 대한 영향 최소화가 가능하므로, 넓은 작업공간이 필요하여 도심지 공사에 부적절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히려 협소한 부지의 도심지 공사에 적합한 공법으로 활용된다.
RCD 공법은 대구경 말뚝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지반을 압밀하여 물을 제거하는 지반개량공법이다.
오픈 컷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해 기초파기하는 공법이고, 슬러리 월은 흙막이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도 활용할 수 있다.

독립기초에서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아래쪽(하부)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효깊이를 크게 확보하여 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므로, 주철근이 부철근보다 위쪽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말뚝의 개수를 결정할 때는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할 때도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먼저 타설한 기초와 나중에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철근은 장부철근이며, 2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에서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면 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

AE제(공기연행제)는 콘크리트 속에 미세한 독립기포를 분산시켜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혼화제이므로, 저항성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크리프 변형은 지속하중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장기 변형이다.
단위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보 중앙부 하부에 발생하는 균열은 휨모멘트가 원인이며, 침하균열은 타설 후 자중에 의한 압밀로 철근 배근을 따라 수평부재 상부면에 발생한다.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으로 확인하여 정할 수 있다. 기초·보 옆면·기둥·벽과 같이 하중을 직접 받지 않는 측면 거푸집은 압축강도가 5 MPa 이상이면 해체할 수 있으나,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10 MPa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항복강도로 표시하는 이형철근의 규격은 SR이 아니라 SD로 표기한다. SR은 원형철근의 표시기호이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선팽창계수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온도변화에 대해 일체로 거동할 수 있고, 이는 철근콘크리트가 성립하는 전제 조건이다.
이형철근으로 제작한 늑근이라도 전단보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갈고리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다.
지름이 다른 철근을 이음할 때 이음길이는 굵은 철근이 아니라 가는(작은 직경) 철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화학혼화제와 같은 혼화제는 소량 사용되는 특성상 통상 콘크리트 배합의 용적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혼화제의 양이 콘크리트 용적 계산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량으로 사용되어 용적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혼화재이다.
보통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센트럴 믹스트 콘크리트는 믹싱 플랜트에서 비빈 후 현장으로 운반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이다.
콘크리트 배합 시 골재의 함수 상태는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H형강보에서 플랜지는 휨모멘트에, 웨브는 전단력에 주로 저항하므로, 이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스티프너는 전단 보강, 덧판은 휨 보강에 사용된다.
볼트의 지압파괴는 전단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의 일종이다.
절점 간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가새는 수평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며, 압축재 접합부에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결손은 무시할 수 있다.

모재와 완전히 융합되지 못한 채 용착금속이 표면 위에 겹쳐 있는 용접 결함은 오버랩(overlap)이다.
오버랩은 용접 전류가 낮거나 운봉 속도가 느릴 때 용융금속이 모재를 충분히 녹이지 못하고 그 위에 얹히면서 발생한다.
크랙은 용접부에 발생하는 균열이다.
공기구멍은 용착금속 내부에 가스가 갇혀 생기는 기공이다.
크레이터는 비드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인 결함이다.
언더컷은 모재가 과도하게 녹아 용접선 가장자리가 파여 들어간 결함이다.

공간쌓기(중공벽)는 별도의 지정이 없을 때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 벽을 반장쌓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쪽을 주벽체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빗물과 외력을 먼저 받는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두어야 벽체의 내력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간 공간은 단열·방습·결로 방지 역할을 하게 된다.
조적식구조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 80㎡ 이하, 내력벽 길이 10m 이하, 블록의 하루 쌓기 높이 1.5m 이내, 내화벽돌 줄눈너비 6mm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조적공사의 일반적인 기준과 일치한다.

수경성 미장재료는 물과 반응해 스스로 굳는 재료로, 제시된 것 중에는 순석고 플라스터·경석고 플라스터·시멘트 모르타르가 이에 해당한다.
미장재료는 경화 방식으로 나뉜다. 물과의 수화반응으로 굳어 물속에서도 경화가 진행되는 것이 수경성이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반응하거나 수분이 증발하면서 굳는 것이 기경성이다. 석고계와 시멘트계가 수경성의 대표 재료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백운석을 소성·소화해 만든 것으로 공기 중 탄산화로 굳는 기경성 재료다.
소석회: 회반죽의 주재료이며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굳는 기경성 재료다.
수경성은 경화가 빠르고 강도가 크지만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쉽고, 기경성은 경화가 느린 대신 균열이 적고 시공성이 좋다.

표면이 거칠어 미끄럼에 강하고 흡수율이 낮아 외부 바닥이나 옥상 등에 주로 쓰이는 석기질 타일은 클링커(clinker) 타일이다.
고온에서 충분히 소성해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외부 노출 바닥재로 적합하다.
테라코타 타일은 장식적인 점토 소성제품으로 외벽 마감이나 장식용으로 쓰인다.
모자이크 타일은 작은 크기의 자기질 타일로 주로 내장 바닥에 쓰인다.
폴리싱 타일은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한 타일로 실내 바닥에 적합하다.
파스텔 타일은 실내 벽·바닥의 색채 마감용 타일이다.

오르내리꽂이쇠는 여닫이 창호의 문짝 상·하에 달아 꽂이를 위아래로 움직여 개폐 상태를 고정하는 철물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알루미늄은 비중이 낮아 강재보다 가볍지만 내알칼리성이 약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와 직접 접촉하면 부식되기 쉬우므로 별도의 방식 처리가 필요하다.
미서기(미닫이) 창호의 선대에 달아 잠그는 철물은 크레센트이며, 나이트 래치는 바깥에서는 열쇠로, 안에서는 손잡이로 여는 자물쇠이다.
미닫이·여닫이문이 서로 맞닿는 선대는 마중대이고, 여밈대는 미서기창이나 오르내리창이 서로 여며지는 선대를 말한다.
갑종 방화문은 강제 골구의 양면에 강판을 붙이도록 한 것이 종전 기준이므로, 한쪽 면에만 0.3mm 강판을 붙인다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방화문은 이후 60분+·60분·30분 방화문 체계로 개편되었다).

유리가 파손되어도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삽입된 합성수지 중간막이 파편의 비산을 막아주는 안전유리는 접합유리이다.
강화유리는 파손 시 작은 알갱이 형태로 산산조각 나는 유리로, 중간막이 없다.
배강도유리는 강화유리보다 강도를 낮춘 유리로 파손 형태가 일반 판유리와 유사하다.
복층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건조공기층을 둔 단열·방음용 유리이다.
망입유리는 유리 속에 금속망을 삽입해 파손되어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게 한 유리이다.

시멘트 액체방수에서 방수 모르타르 바탕면은 오히려 거칠게 처리해야 방수층과의 부착력이 커진다.
바탕면을 매끄럽게 마감하면 방수 모르타르와의 접착 면적과 기계적 결합력이 줄어들어 들뜸이나 박리의 원인이 된다.
도막방수, 아스팔트 옥상방수의 연화점, 보호누름, 신축성 비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방수공법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아스팔트 방수 시공에서 콘크리트 바탕면과 방수층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얇게 바르는 재료는 아스팔트 프라이머이다.
휘발성 용제에 아스팔트를 녹인 액상 재료로, 바탕면에 침투해 이후 시공되는 아스팔트 방수층과의 접착성을 향상시킨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로운 아스팔트는 방수층을 구성하는 아스팔트 재료 자체이다.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블로운 아스팔트에 첨가제를 더해 성능을 개선한 재료이다.
아스팔트 루핑은 방수지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시트형 방수 재료이다.

크롬산아연과 알키드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알루미늄판이나 아연도금철판의 초벌(방청) 도장에 주로 쓰이는 도료는 징크로메이트 도료이다.
방청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알루미늄 표면과의 부착성이 좋아 경금속 바탕의 초벌용으로 적합하다.
광명단은 철재용 방청도료로 붉은색을 띤다.
연시안아미드 도료와 그래파이트 도료는 각각 다른 용도의 방청·내열 도료이다.
이온교환수지 도료는 특수 기능성 도료로 알루미늄판 초벌용과는 관련이 없다.

선홈통은 벽면과 일정한 틈(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키지 않는다.
벽면과 틈을 두어야 배면의 통기와 점검이 가능하고, 결로수나 빗물이 벽체를 직접 적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처마홈통의 끝단 마감, 배수 방향, 신축이음, 장식홈통의 기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홈통공사의 일반적인 시공 기준과 일치한다.

개산견적은 과거 유사 공사 실적이나 단위면적당 공사비 등을 근거로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상세 내역이 확정되기 전 초기 단계에 활용되는 개략적인 견적이다.
입찰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밀한 견적은 설계도서와 물량 산출에 근거한 명세견적(입찰견적)이며, 개산견적과는 성격이 다르다.
직접공사비의 구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비 포함, 수장용 합판이나 고층건물 품의 할증률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원가 산정 기준과 부합한다.

표준형 콘크리트벽돌(190×90×57mm)을 줄눈 10mm로 1.0B 두께로 쌓을 때 정미량은 1㎡당 149매이다.
벽체 면적은 길이 10m×높이 4m=$40\ \mathrm{m^2}$이므로, 정미 소요매수는 $40 \times 149 = 5{,}960$매이다.
여기에 시공 중 파손·손실을 고려한 할증률 5%를 적용하면 $5{,}960 \times 1.05 = 6{,}258$매가 된다.
따라서 실제 소요량은 6,258매이다.

광속법으로 광원 개수를 구하려면 실의 면적, 광원의 광속, 조명률, 보수율, 평균수평면조도가 모두 필요하다.
광속법의 기본식은 $N=\dfrac{E \times A}{F \times U \times M}$ 이다.
여기서 E는 평균수평면조도, A는 실의 면적, F는 광원 1개의 광속, U는 조명률, M은 보수율이다.
분자는 실이 요구하는 총 광속량(목표 조도 × 면적)이고, 분모는 광원 1개가 실제로 작업면에 공급하는 광속이다. 따라서 다섯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개수를 산정할 수 없다.
조명률은 광원의 발산 광속 중 작업면에 도달하는 비율로 실지수와 실내 반사율에 좌우되고, 보수율은 램프의 광속감퇴와 기구 오염을 반영한 감소계수다.

정수두에 의한 압력은 $1\ \mathrm{m}$ 높이당 약 $0.01\ \mathrm{MPa}$(9.8kPa)에 해당한다.
고가수조까지 높이가 $25\ \mathrm{m}$이면 발생 수압은 $25 \times 0.01 = 0.25\ \mathrm{MPa}$ 정도이며, 2.5MPa은 실제보다 10배 큰 값으로 틀린 설명이다.
기구급수부하단위를 이용한 관경 산정, 급수조닝, 슬리브 설치, 베큠 브레이커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급수설비의 일반적인 기준과 일치한다.

팽창탱크는 급탕수의 온도 상승에 따른 체적 팽창을 흡수하기 위한 설비이며, 배관 자체의 신축(온도변화에 의한 관의 길이 변화)을 흡수하는 것은 신축이음(익스팬션 조인트)의 역할이다.
따라서 팽창탱크를 배관 신축 흡수 목적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역환수방식, 공기빼기 밸브, 팽창관 밸브 금지, 급탕관과 환탕관의 관경 비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급탕설비의 일반적인 기준과 일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해야 한다.
발신기의 위치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펌프의 운전대수를 변화시켜 양수량과 토출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은 대수제어(정속)운전방식이며, 변속운전방식은 인버터 등으로 펌프의 회전속도 자체를 가변시켜 유량과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병렬로 연결한 펌프의 대수를 바꾸어 조절하는 것을 변속운전방식이라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경도와 스케일·부식, 수주분리에 의한 수격작용, 수압 확보, 수도직결방식의 수질·설비비 장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급수설비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필요 열량은 $Q = m \times c \times \Delta T$로 구한다.
물 1,000L(1,000kg)를 10℃에서 87℃까지 올리므로 $\Delta T = 77\mathrm{K}$이고, $Q = 1{,}000 \times 4.2 \times 77 = 323{,}400\ \mathrm{kJ}$이다.
이를 kcal 단위로 환산($1\ \mathrm{kcal} \approx 4.2\ \mathrm{kJ}$)하면 $323{,}400 \div 4.2 = 77{,}000\ \mathrm{kcal}$이다.
보일러 열효율 70%를 고려한 실제 공급 열량은 $77{,}000 \div 0.7 = 110{,}000\ \mathrm{kcal}$이며, 가스발열량 $11{,}000\ \mathrm{kcal/Nm^3}$로 나누면 시간당 가스용량은 $110{,}000 \div 11{,}000 = 10\ \mathrm{Nm^3/h}$이다.

화재안전기준상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하므로, 1.2m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구유도등(1.5m 이상), 계단통로유도등(1m 이하), 거실통로유도등(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의 설치 기준과 피난구유도표지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화재안전기준과 일치한다.

로우탱크식 대변기는 세정 시마다 탱크에 물이 차오르는 저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 간격이 짧은 연속사용 화장실에는 적합하지 않다.
연속사용이 많은 공중화장실 등에는 저수시간이 필요 없는 세정밸브(플러시밸브)식이 주로 사용된다.
위생기구 재질의 흡습성, 세출식 대변기의 냄새 발산, 유닛화의 장점, 사이펀식과 세락식의 세정능력 비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위생기구설비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온수난방은 물의 보유수량과 열용량이 커서 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다.
반대로 증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해 예열이 빠르지만 보일러 취급이 까다롭고 배관 소음이 크며, 온수난방은 방열량 조절이 쉽고 쾌감도가 높다.
또한 온수난방은 물의 현열을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잠열을 이용하는 증기난방보다 방열기 면적과 배관 관경이 커지고, 겨울철 난방을 정지하면 배관 내 물이 얼어 동결될 우려도 있다.

코브조명은 빛을 천장이나 벽에 반사시켜 확산시키는 간접조명 방식의 건축화 조명이므로, 빛을 직접 비추는 직접조명보다 조명률이 낮다.
반사와 확산 과정에서 빛의 일부가 흡수·손실되기 때문에 간접조명은 직접조명에 비해 에너지 효율(조명률) 면에서 불리하다.
명시조명의 조도·현휘 관리, 연색성, 조명설계 절차,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의 조도비(1/10 이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조명설비의 일반적 기준과 일치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세대단자함은 500mm × 400mm × 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세대 내 홈네트워크 기기와 통신·방송 배선을 한곳에 모아 배선과 유지관리가 쉽도록 하기 위한 권장 규격이다.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와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은 통신배관실(TPS실)이며, 단지서버를 설치·운영하는 단지서버실과는 별개의 공간이다.
단지서버실은 각종 설비와 기기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면적 상한을 2㎡ 이하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서버실 출입문은 폭 0.9m 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폭 0.7m라는 설명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통신배관실 문턱은 차수판이나 차수막을 설치한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고 단정한 설명도 옳지 않다.

바닥복사난방에서 난방코일의 간격은 열손실이 많은 부위(외벽·창가 등)에서는 좁게, 열손실이 적은 부위(내부)에서는 넓게 배치해야 바닥 표면 온도가 고르게 유지된다.
따라서 열손실이 많은 측에 코일을 넓게 배치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코일 매설로 인한 수리의 어려움, 코일 길이에 따른 저항손실 차이, 매설 깊이 결정 기준, 방열면 반대측 단열층 설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바닥복사난방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공기보다 가벼운 도시가스(LNG)를 초고층 건물의 상층부로 공급하면, 가스와 공기의 밀도 차에 의한 부력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배관 내 가스 압력이 오히려 상승한다.
따라서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현상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으며, 설계 시에는 상층부의 압력 상승을 고려해야 한다.
배관의 부식·손상 회피, 신축이음, 계통 분리, 주요구조부 관통 회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도시가스 배관 설계의 일반적 기준과 일치한다.

부등률은 각 부하의 최대수요전력 합을 합성 최대수요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부하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 최대치를 나타낼수록 부등률이 커진다.
부등률이 높을수록 설비가 시간적으로 고르게 활용된다는 뜻이므로 설비이용률은 오히려 높아진다. 따라서 부등률이 높을수록 설비이용률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전반의 설치 위치, 배전반과의 관계, UPS의 정의, 전선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전력설비의 일반적 기준과 일치한다.

전선의 저항 $R$은 $R = \rho \dfrac{L}{A}$로 나타내며, 전선의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A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저항이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는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길이에 따른 저항 증가, 단상 교류 유효전력의 정의, 역률의 정의, 콘덴서를 통한 역률 개선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전기설비의 일반적 원리와 일치한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오되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는 반면, 간이완강기는 이러한 연속 사용이 불가능한 완강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이완강기를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로 정의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다수인피난장비, 구조대, 피난사다리, 승강식피난기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화재안전기준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고가수조방식은 건물 옥상 등 높은 곳에 설치한 수조까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 뒤, 그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하향식으로 급수하는 방식이다.
수도직결방식은 상수도 자체의 공급압력만으로 급수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소규모 저층 건물에 주로 쓰이며, 정전이 발생해도 상수도압으로 급수가 가능하다.
펌프직송방식도 기계실 내 저수조에서 물을 받아 직접 압송하는 방식이므로 저수조 설치가 필요하다.

물의 밀도를 $1{,}000\ \mathrm{kg/m^3}$로 보면 시간당 3,000kg은 체적유량 $Q = 3{,}000 \div 1{,}000 = 3\ \mathrm{m^3/h} = \dfrac{3}{3{,}600}\ \mathrm{m^3/s} \approx 0.000833\ \mathrm{m^3/s}$이다.
관경 50mm(반지름 0.025m)의 단면적은 $A = \pi r^2 = 3.14 \times 0.025^2 \approx 0.00196\ \mathrm{m^2}$이다.
유속은 $v = \dfrac{Q}{A} \approx \dfrac{0.000833}{0.00196} \approx 0.42\ \mathrm{m/s}$로 계산된다.

간접배수는 기구의 배수관을 배수계통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도중에 끊어 대기에 개방시킨 뒤 물받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배수는 하류로 갈수록 여러 기구의 배수가 합류해 유량이 늘어나므로 관경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져야 하며, 트랩 봉수의 유효깊이는 보통 50~100mm 수준이다.
청소구는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단부가 아니라 기점 등 막힘이 생기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 각개통기관은 기구의 넘침선보다 위쪽에서 통기 계통에 접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법령상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벽 및 반자의 실내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난연재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다.
따라서 마감재료를 난연재료로 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채광·예비전원 조명설비, 승강장 바닥면적 6㎡ 이상, 비상용승강기 표지, 피난층 승강장에서 도로·공지까지 거리 30m 이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기준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