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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다.
5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점,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임차권에 기한 점유에 대해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매매로 인도받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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