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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리할 수 있는 전기
- ㄴ.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 ㄷ. 강제통용력을 상실한 주화(鑄貨)
- ㄹ. 토지에 정착된 다리(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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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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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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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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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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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전기와 강제통용력을 상실한 주화다.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정하며 그 밖의 물건은 모두 동산으로 본다. 전기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이고, 강제통용력을 잃은 주화는 더 이상 화폐가 아니라 금속 조각, 즉 수집·거래의 대상이 되는 동산이 된다.
-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는 아직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독립한 물건인 동산으로 볼 수 없다.
- 토지에 정착된 다리(橋)는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므로 부동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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