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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중의 대표가 종중명의로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3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해설
판례는 종중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보증행위에 종중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총유재산 자체의 처분·변경을 의미하며,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인 보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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