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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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3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5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범위는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해설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무 처리 전이라도 위임인에게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지출한 필요비 역시 사무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무상위임이라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사무처리를 대신하게 할 수 없다.
- 수임인이 사무처리로 받은 금전은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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