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3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4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5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로 매각되더라도 이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변경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사원총회의 정관해석 결의는 구성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그 후에 가입한 사원도 구속한다.
-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