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3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5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해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락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그 허락을 받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점, 처분·변경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하는 점,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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