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
3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상환방법(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 점, 임치 등의 관계로 타인에게 점유시킨 자는 간접점유자가 되는 점,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고 수취하지 못한 과실은 대가를 보상해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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