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뿐 아니라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 미친다.
판례는 태아가 사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모가 이를 상속한다고 볼 수 없다.
태아는 증여에 대한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권리능력이 없는 이상 그 법정대리인이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하다.
권리능력은 사망이라는 사실 자체로 상실되는 것이지, 사망신고라는 절차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