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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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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