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4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제3채무자는 그 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채무자 스스로 원용하지 않는 시효이익을 대신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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