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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계약의 해지
- ㄴ.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 ㄷ.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 ㄹ.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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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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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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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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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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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언 세 가지다.
단독행위 가운데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하고,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한다. 1인의 설립자가 하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받은 골동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유언은 모두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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