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5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악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매매예약완결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에 속한다.
- 매매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이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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