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2
농작물을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으로 본다.
4
지상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5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동산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분묘에 매장된 유골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점, 권원 없이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점, 1필지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점,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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