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중으로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또는 승낙 시점)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만으로 우열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므로, 일반 지명채권과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채권매매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양도는 채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그 특약을 이유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전부될 수 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