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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의사무능력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3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가 악의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상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속임수로 인정되려면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언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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