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5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지상권은 독립한 물권으로서 지상물 소유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상권자는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점,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이 30년인 점,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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