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주택관리사보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그 대가로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등의 이익을 얻으므로, 이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당연히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 결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매도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