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작성되어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한다.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북한의 의과대학은 국내 대학으로 인정된다.

관습헌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은 인정될 수 없다.

관습헌법의 요건은 성립요건일 뿐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이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의 유무는 차치하고 저항권 행사로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킬 수 있다.

피고인들의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 행렬, 서명날인 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은 저항권은 아니지만 시민불복종 운동에 해당하여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저항권 행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 개개인이지만, 단체와 정당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률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입법 시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우선시 되기도 한다.

기본권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권력에 대한 객관적 규범 내지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설령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일정한 기본권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외국인 근로자에까지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은 입법자가 과도하게 높은 형벌에 의존하여 국가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말한다.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사법처분이나 몰수와 같이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가형도 형의 일종이므로 주형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완화된 수단이 있더라도 취해진 수단이 유효적절하며,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보다 완화된 수단이 있는 것만으로 최소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 행위 등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한 나라의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라고 할 수 없다.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헌법상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명시적 헌법위임 또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입법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해당 입법의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해태(懈怠)함으로써, 해당 부작위에 의하여 직접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이 불완전한 경우 불완전한 입법이 아닌 입법부작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은 국민 개개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탄핵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해석상 이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스스로 정당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의 위임 없이도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 자신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준법서약서에 관한 규칙조항은 당해 수형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별적 취급으로 평등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완화된 심사기준, 즉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이 평등 위반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정한 것은 현저히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고와 같이 후기학교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분묘를 발굴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형자를 장거리 호송하는 경우에는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포승이나 수갑 등 어느 하나의 보호장비만으로는 계호에 불충분할 수 있어 수갑 2개를 채우는 행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징역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징역형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더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정절차에 구속된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한 것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일 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조치를 취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기록 등을 반영함이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입시계획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평일에 예비군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에게 학기 중 평일 수업을 들을 학습권을 포기하게 하고 예비군훈련을 받도록 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여타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행하는 생활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곧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금 지급 등 보훈혜택에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본다.

현행 헌법에서 직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전문(前文)과 제4조의 통일조항이다.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있다.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이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노사 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성을 가진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헌법재판소에 따를 때, 적용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적 위헌선언은 부분위헌결정이다.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語義)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군인사법」 제48조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조직·지휘·참가 및 집회 장소와 시간의 선택 등이다.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

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평가,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경쟁행위 규제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과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에 해당하지만 대상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없음

1개

2개

대상법률이 형성법률인 경우 위헌성 판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인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내지 비례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관련 기본권이나 객관적 가치질서의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의료인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여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중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그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처벌하지만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 수사 목적을 이유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는 인터넷회선 감청의 경우 그 집행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은 미결수용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표현의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인 경우 허용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소액임차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민법」 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

㉠, ㉣

㉢, ㉣

㉠, ㉡, ㉢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아무런 인원 제한도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아닌 공직시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 보장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구 「경찰공무원법」에서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법」 제70조제2항 조항은 벌금 미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신체의 자유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도 신체의 안전성이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 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조항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정한 「국회법」 조항은 무책임한 청원서의 제출을 예방하여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상해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죄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이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제한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제한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