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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헌법 제13조제2항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입법 시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우선시 되기도 한다.

해설

친일재산 국가귀속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여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 취득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약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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