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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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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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법」 제70조제2항 조항은 벌금 미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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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도 신체의 안전성이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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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 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조항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만 한 구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외국에서 실제로 형 집행을 받았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이 문제였고, 이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되었다.
- 후단 경합범의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에 예외를 두지 않은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신체의 자유는 물리적 힘뿐 아니라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성이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은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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