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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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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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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평가,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경쟁행위 규제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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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과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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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무분별한 자금 수신으로 인한 거래자 피해와 금융질서 교란을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에 해당한다.
- 농지개량사업의 권리·의무를 토지 승계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영업주체 혼동행위 규제는 경제적 규제 입법이어서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완화된 심사가 적용된다.
-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과 임금 정기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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