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이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노사 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성을 가진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