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상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의 권리 확보
2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존중
3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통제
4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 촉진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하며,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가 사업주의 고용관리를 통제한다는 설명은 이 법의 기본원칙과 배치되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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