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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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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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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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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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환경권과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해설
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므로, 1987년 헌법에서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했다는 서술이 틀리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신설된 것은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 등이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였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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