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한다.
3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4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외국인으로만 처우한다.
해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므로, 외국인으로만 처우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국내 법령 적용에서 외국인 지위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국민으로만 처우하게 정하고 있다.
- 출생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간이귀화 대상으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된다.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수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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