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조직·지휘·참가 및 집회 장소와 시간의 선택 등이다.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