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 접견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
㉠, ㉣
2
㉡, ㉢
3
㉢, ㉣
4
㉠, ㉡, ㉢
해설
직업의 자유에 관해 옳지 않은 지문은 ㉡과 ㉢이다.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 대상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조항과, 아동·청소년 위계 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모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 일정 벌금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임원인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 안경업소 개설을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으로 한정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