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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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의료인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여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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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중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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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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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자유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 등 모든 행위를 보호한다고 본다.
-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 금지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이자, 제3자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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