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와 제4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북한주민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인지는 법률해석의 문제일 뿐 영토조항과 관련이 없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쟁점을 개별 법률의 해석·적용 문제로 보아 헌법 제3조의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
영토조항만으로 독자적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고,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전제로서 영토권을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 있을 뿐이다.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북한의 의과대학은 국내 대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