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그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4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 없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통고처분 불이행 시에는 즉결심판이라는 법관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 다툴 기회가 보장되므로 별도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어도 된다는 취지이다.
- 기지국 수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 수사기관의 청구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의 성질을 갖는다.
- 보호기간 상한이 없고 중립적 기관의 통제와 의견제출 기회가 없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중전기집진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설치공간을많이차지한다.\n","url":""},{"co17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